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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친권취소소송 어떨 때 벌어지나 친권취소소송 어떨 때 벌어지나 친권이라는 단어의 글자만 보면 이것을 권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친권의 효력을 설명하며 친권자의 권리와 함께 제일 먼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해당 친권자의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양이란 교양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교양이 아니고 가르치고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친권자는 자신의 자식에게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자식을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식이 자신의 명의로 얻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자식에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미성년인 자식이 있으면 해당 .. 더보기
양육권변경청구 조건 충족 위해 양육권변경청구 조건 충족 위해 이혼을 할 경우 우리는 크게 신경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어 양육권분쟁이 일어나곤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해 결정이 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육권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할 사람의 경제력과 아이가 커가는데 있어 더욱 나은 환경을 줄수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양육권변경청구에 관련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의사인데요. 이와 .. 더보기
부천가사소송변호사 친권문제시 부천가사소송변호사 친권문제시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은 민법 제 777조에 의거하여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부천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하여 친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상실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친권남용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일탈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의 소행불량을 의미합니다. 방탕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모의간통을 하였다던 지 등이 해당될 .. 더보기
혼인관계파탄책임 양육권까지 문제? 혼인관계파탄책임 양육권까지 문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혼소송이라면 혼인관계파탄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 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 혼인관계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합의 이혼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요. 때문에 재판 이혼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각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형사나 행정 소송과 같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은 아.. 더보기
면접교섭권허가 심판 도움 필요시 면접교섭권허가 심판 도움 필요시 이혼을 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면접교섭권허가를 요청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사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조력도 함께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한 해결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은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편지 혹은 전화 등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 사회와 같이 핵가족적인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관해 혹은 그와 반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를 교섭 및 면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은.. 더보기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이혼양육권분쟁 유아인도명령에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양육권분쟁이 발생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양육을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아이의 양육을 맡고 싶어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의사표현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혼양육권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 ㄷ군의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갖.. 더보기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는 독단적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제기된 아동반환청구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와 F씨는 해외에서 결혼을 했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자녀들은 엄마인 E씨가 해외에서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자를 E씨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F씨는 E씨에게 자녀들은 한국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F씨의 말.. 더보기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이혼을 한 뒤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양육비로 인한 분쟁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줬는데 이를 장래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불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아버지 C씨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4700만원을 지급했고 C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A씨와 A씨의 동생이 지급했습.. 더보기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위반을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위반을 친권상실제도란 자녀 학대와 같은 친권상실 요건이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친권박탈과 관련된 사건 중 친딸이 2년간 집에 감금된 채로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등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와 동거녀 ㄷ씨는 ㄴ씨의 친딸 ㄱ양이 8살이 되던 해부터 ㄱ양을 학교도 가지 못하게 집에 감금하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ㄴ씨가 밥을 주지 않아 굶주린 ㄱ양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었는데 이를 본 ㄴ씨는 또다시 폭행을 가해 ㄱ양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후 ㄱ양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고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 더보기
친양자파양 청구소송에서 친양자파양 청구소송에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친양자파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남성이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ㄷ씨와 재혼한 뒤 ㄷ씨의 딸인 ㄴ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ㄷ씨와 이혼했고 ㄴ양과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아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ㄴ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면서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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