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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사례는 남편과 분쟁을 벌이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J씨는 남편 K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J씨의 귀가시간이 계속 늦어지자 K씨는 L씨와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J씨는 K씨의 추궁에 불륜사실을 실토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J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었는데요. K씨에게 실망한 J씨는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씨와 M씨의 불륜을 의심한 K씨는 J씨 몰래 J씨의 가방과 피아노 교습소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녹음기에는 불륜을 암시하는 말들이 담겼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 K씨는 J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돈을 지급,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K씨가 자기중심적인 행동, 사고로 인해 J씨와 소통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으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아내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안겨주는 등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씨 또한 K씨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혼인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재산분할은 K씨가 J씨에게 1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