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담변호사 채무상속 변제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채무상속 변제는?

한정승인은 상속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분쟁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정승인신청의 효력은?

상속분쟁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T씨는 Y씨를 상대로 3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던 시기에 갑자기 Y씨는 사망했고 소송을 승계 받은 아들들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Y씨의 아들들은 T씨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한정승인신청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는 Y씨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송을 승계한 시점에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아버지가 수행하던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채무가 없다고 선고했는데 아들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여 미리 상속을 한정승인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T씨가 Y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상속을 한정승인 한 Y씨의 아들들에게 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부모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을 예측함으로써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상속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