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부부 이혼원인 살펴보기

별거부부 이혼원인 살펴보기

매일 같이 도박을 즐기던 남편이 모르게 거액의 사채를 써 매달 200만원 상당이 넘는 이자가 생기게 하여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면 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별거부부로 생활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부부 이혼소송 사례

사건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서로 한번의 결혼한 전력이 있던 재혼부부로 혼인신고를 마친 채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생선을 도매했고 아내 B씨는 생선소매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생활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생선도매가 끝나면 매일 같이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남편 A씨가 모르게 3억원 상당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 A씨는 자신이 직접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아내 B씨가 5천만원을 차용하고 또 다른 사채를 쓴 사실이 추가적으로 들통나 결국 두 사람은 별거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아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B씨 역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남편이 모르게 사채 이자만 매달 200만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을 위기에 빠트렸고, 이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매일 같이 피고인 아내를 등한시하고 도박을 즐기는 등 무관심하게 대처했고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별거부부 생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질적인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부 간에 갈등이 지속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 가사법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이혼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