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위자료문제 함께준비하자

인천이혼변호사 위자료문제 함께준비하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잘못 알고 있기를 이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당연히 위자료라는 것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앞서 설명된 것처럼 위법행위를 하여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주는 돈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자’라는 말은 위로하고 돕거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깨지는 것은 늘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자가 위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잘못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해 놓고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때려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유책 배우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피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이혼과 함께 유책 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책 배우자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배우자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배우자를 가리키겠지요.

 

유책 배우자는 불복하여 항소를 했고 제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 배우자의 아버지는 죽은 자식을 대신하여 소송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죽은 자식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이야 부부 가운데 한쪽이 죽었으므로 당연히 그 의미가 없어서 종료되겠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상속분 안에서 해당 청구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미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아버지가 대신하여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신전속권은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위자료를 받게 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고 법정을 들락거리냐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기 싫다는 것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을 마주하기 즐기는 사람은 보통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천이혼변호사에게 법적 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늘어난 재산에 대해 이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배우자든 그렇지 않은 배우자든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게 된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부부로 산 동안 늘어난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잡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서 얼굴 맞대고 있는 것이 짧은 순간이라도 싫을 텐데 줄 것, 받을 것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상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을 이미 정신적, 육체적 방전상태에서 굳이 혼자 다 해결해 나가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실 것은 청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시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최근형 인천이혼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혼문제로 인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경험이 있는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