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이혼을 할 때 재산상의 문제로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생활 중 둘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분할을 하는 과정인 반면,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상대가 정신적인 고통, 충격을 받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위자료청구소송 중에서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상간자라는 것은 일종의 외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상간자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의 외도에 대해서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마찬가지로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3년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이루어지지만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따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주의할 점인데요.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위자료를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례에 대해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이후에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결혼 후 4년 뒤에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 중 1500만원은 C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장을 피력합니다. 또한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A씨에게 제시하는데요. A씨는 따라서 이를 믿고 그 해 말에 소를 취하합니다. 그러나 B씨의 태도는 급 돌변하여 예전과 같이 돌아갔고, A씨는 몇 달 뒤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소 금지의 원칙 때문인데요.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소 취하 이후 계속해서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각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 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가사소송법 제 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인데요. 남편은 약속을 지키기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재소금지의 원칙의 위반하여 패소판결을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가정의 파탄과 그로 인해서 이어진 심리적인 부담 등으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관련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다년간 수임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위자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관련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