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손해배상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소송

부정행위손해배상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소송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소송으로 부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밖에는 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없기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든 사항이기에 법적 근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원고 A는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C는 B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피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존재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아무래도 정조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접근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면서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보았을 때 피고C는 B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지속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사항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고C는 B와 만날 당시 B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나이, 직장, 메시지내용까지 아들 교육 문제로 원고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B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 자료 확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A와 B 사이의 혼인 기간부터 그 외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접근해야 하는데요. B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부정행위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만 하는데요. 위자료 소송 금액을 파악하게 되면 1천2백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000원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요청하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부분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는 가운데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고 제3자 내연자의 책임이 존재할 때 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어떤 대비를 해야 좋을지 살피는 모든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쉬운 일이다보니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정행위손해배상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논리력을 가지고 인정범위 안에서 인용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하지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빠르게 접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