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차용증의 효력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차용증의 효력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까지 떠안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에게 부친이 빌려간 채무까지 대신 변제하라고 강요해 받아낸 약정서는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Z씨는 건설사업을 하던 X씨에게 1년 6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Z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Z씨의 아내인 C씨와 자녀들은 Z씨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결국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Z씨의 자녀 중 V씨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