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기부채납 약속 어기면 토지기부채납 약속 어기면 아파트 건립 허가조건으로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 등이 지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토지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기부채납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A건설사는 울주군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주군에 2만㎡의 대체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대체부지 가운데는 B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B씨 등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