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사례중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떤 중 상가가 경매됬을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