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통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다는 조건에 따라 그 잔액에 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ㄴ씨의 중..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사례중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떤 중 상가가 경매됬을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종료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의무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a는 b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0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b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b는 이후 a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한다면 a는 b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