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임대차 확인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무상임대차 확인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이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것을 무상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이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ㄱ씨는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ㄴ씨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ㄱ씨는 이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상가를 경락받은 ㄷ사는 ㄴ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ㄴ씨는 보증금을.. 더보기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얼마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얼마 임대차를 계약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상가 월세 인상 이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이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에 상가 월세 인상 특약에 발목이 잡혀 월세를 200만원 더 내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에 2012년 약국을 연 A씨는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별탈 없이 약국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상가 월세 인상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청구서에는 상가에 병원이 새롭게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상가주인이 약국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맺은 특약조건을 들춰내 적용한 것입니다. 특약 내용을 보면 병원이 추가로 입점하면 의원 1곳당 1..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상가건물임대차 임차보증금 보호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사례중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떤 중 상가가 경매됬을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종료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인 보증금반호나청구소소 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며,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A씨는 2년전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12월, 1월 2개월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고, 12월에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은 12월 갱신됐고,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개월에 불과해 2개월의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를 들어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더보기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부여와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2010년 5월경 계약기간이 2년인 주택 임대차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더보기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의 상가로 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말이 없자 계약기간을 만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의 계약은 재계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서로 말 없이 계약기간을 마친 것은 1년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