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강제금부과 등기신청 했다면 이행강제금부과 등기신청 했다면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는 집행벌이라고도 불리며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과 같이 강제집행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부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집행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면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원은 학교 근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는데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하.. 더보기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부과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을 불법증축한 탓에 건물주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빌딩 소유자인 A는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불법증축한 것은 빌딩의 임차인이었는데요. A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대부분을 놔둔 채 일부만 원상회복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A에게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A는 불법증축을 한 것은 임차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