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부동산 소송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Z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Q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의 장모인 W씨가 대신하여 계약을 한 것 이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당일 입금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