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 계약금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A씨가 팔려고 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매매 계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