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 뒤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사건의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B씨는 이에 반발하여 잔금 지급일에 잔금 약 1억 8천만원에서 B씨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8천만원을 변제 공탁하게 됩니다. B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 ㄱ부동산에 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