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무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ㄴ씨로부터 약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ㄴ씨는 약 3억 3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