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금 반환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금 반환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이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위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a는 b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