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기설정 안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기설정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도로용 부지를 협의 매수해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설정하지 않아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제기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 Q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W씨에게 토지를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만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설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E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 더보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를 자신의 소유도 아닌 토지를 오린 기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해 이득을 봤다면 이는 소유주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금일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A터미널은 터미널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지자체는 교통로 확보와 더불어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A터미널 토지 지하에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A터미널의 소유인 토지 주변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하여 출입구 또한 2개를 설치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A터미널 측은 B지자체가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