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유기 가출한 아내의 배우자 유기 가출한 아내의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두 번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유기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Y씨는 O씨와 결혼을 한 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가출을 하였는데요. 이후 원룸에서 생활을 하던 Y씨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나 O씨는 이는 이혼사유에 속하며 Y씨가 배우자 유기를 하여 혼인 파탄이 진행되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Y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O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Y씨가 부부싸움 이후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O씨의 태도가 변화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