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 안돼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 안돼 무허가건축물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를 반려하자 법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을 반려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담배판매 할 수 없어! Z씨는 1층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다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는데요. Z씨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으나 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된 점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정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Z씨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