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명의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화제였습니다. 본 판례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89년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7만 300여㎡를 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습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ㄱ씨는 2004년 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A 사찰로부터 서울 소재 임야 1천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 한 무효인 등기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명의신탁 부동산 판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 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