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공장을 신축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이 계약을 무효라고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 사례 ㄱ씨는 입찰을 통하여 토지 1022㎡를 5억 73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ㄱ씨가 매입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ㄴ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땅에 공업용 수관이 매설돼 있어 신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ㄴ공사를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