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취소를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취소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B씨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겠다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