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매도인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3년 토지소유자 ㄴ씨를 대리한 ㄷ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A시 B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억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씨 측은 "ㄷ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ㄴ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ㄷ씨 측은 "ㄱ씨와 최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 더보기 부동산계약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계약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설레는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완료되어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나 심각한, 또 다른 문제등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권리나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구매한 사람 즉, 매수인에게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때 언제나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받은 소유권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앞서 말했듯이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사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넘겨 받은 물건에 대해, 구매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판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