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불법증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부과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을 불법증축한 탓에 건물주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빌딩 소유자인 A는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불법증축한 것은 빌딩의 임차인이었는데요. A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대부분을 놔둔 채 일부만 원상회복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A에게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A는 불법증축을 한 것은 임차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