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일조권침해로인해

공사금지가처분 일조권침해로인해

최근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택을 고를 때도 주변 환경과 일조권, 외부 전망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면서 주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조권은 집의 온도를 조절해주며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일조권이 재개발 아파트에 의해 차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D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규모보다 기존보다 확대하여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I아파트 주민들은 D아파트가 완공된다면 우리는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은 D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조합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I아파트 주민들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I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한 시간도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D아파트 건축조합 및 건설사는 I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I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며 D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신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신축아파트 건설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 당하거나 통풍방해와 같은 그 외의 피해를 입게 되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상황에 관련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