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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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무능한 남편으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자 아내가 술집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남편에게 숨기면서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렀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 및 분쟁과 관련해 금일은 부천이혼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졌는지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용사로 근무하던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원 및 유치원 비용 등이 부족해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일하며 매달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생활비가 충당되지 못하자 결국 ㄱ씨는 지인의 제의로 술집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매달 4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가며 남편의 채무와 가정생활비,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가 다른 남성과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된 아내 ㄱ씨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ㄱ씨는 남편이 집에서 게임만하고 수입도 별로 없었으며 가장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잘못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가사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술집에서 근무를 하게 된 동기가 비록 원고인 남편이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한데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를 하며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아내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행위로 원고인 남편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남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천이혼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적어 가정생활을 꾸리는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술집에서 근무하고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부부간의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갈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천이혼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