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 부동산소송 진행될 수 있어요

아파트 명의변경 부동산소송 진행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큽니다. 이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부분인데, 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그리고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등의 문제로 함부로 아파트 명의변경을 했다가 명의자와 변경자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만큼,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명의변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합니다. 흔한 것이 명의 당사자와 변경된 이후 당사자 간의 다툼이겠지만, 제삼자가 끼어들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가 끼어드는 경우인데, 주로 재산을 내 주게 생긴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 변경하고, 이에 채권자가 반발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야 할 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아파트 명의변경을 부인 쪽으로 해 주었더라도, 부인의 노동가치로 볼 수 있는 절반의 가치를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분쟁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모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자신의 고객인 ㄴ씨가 조합의 공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후 이에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 2억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으며, 돈을 배상해 준 회사 측에서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아파트를 아내 ㄷ씨의 명의로 변경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에서 ㄱ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인 ㄷ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 주어야 하며, 남편 ㄱ씨는 이 중에서 1억 1천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먼저 ㄷ씨의 경우, ㄱ씨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문제가 된 아파트를 보면, 재판부는 피고들이 노력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치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가치가 클 뿐만이 아니라, 설사 처음에 명의가 ㄱ씨의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인 ㄷ씨 또한 공헌이 큰 만큼 절반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절반 정도는 되니,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ㄱ씨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법원 측에서는 ㄱ씨가 부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결과적으로 무자력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동산의 지분 절반은 ㄱ씨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배상 책임 등을 지기 이전에 이미 ㄷ씨 또한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ㄱ씨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ㄷ씨의 권리도 성립한 상태이며, 이것을 부인에게 돌려 준 건 사해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ㄷ씨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명의변경은 생각보다 단순해 질 수도 있지만,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가진 사람과 상대방, 그리고 제삼자까지 얽힐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명의변경 등으로 부동산소송 등이 진행될 상황이라고 하면 혼자 대처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