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분쟁 있으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분쟁 있으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현재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상가임대차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영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 하에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서로 피곤한 것 없이 좋을 수 있겠지만 각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고 법률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해 분쟁 상황의 수행 경험이 있는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례를 통해 어떤 상가임대차분쟁 사건이 있는지 이러한 분쟁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도움이 언제 필요하게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건에 대한 분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상가 주인인 A씨는 14년도에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전 상가 건물주인 B씨가 있었을 당시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었던 C씨는 월세 및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4년여간 약 3천여만원 내역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씨가 해당 상가임대차를 진행할 당시 보증금 2천여만원에 월세 1백여만원에 계약한 바 있는데 사실상 보증금보다 더 큰 금액의 연체금액이 있던 것입니다. 앞선 경매로 상가건물의 새 주인으로 B씨가 되었으나 여전히 밀린 내역 등을 정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연체된 임대료 등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사안으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고 상가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하게 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씨가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가명도는 인정하나 1심이 인정한 관리비 금액에서 극히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이 때에는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C씨가 미납한 내역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시 그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게 될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임대차에 따른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내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러한 채무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에 목적물 반환 시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상가임차건물의 양수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그 상황의 이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경우 이는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에 대해 양도를 할 때 그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다고 해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임대료나 명도분쟁은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분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분쟁 상황이 있다면 관련해 다수의 수행 경험이 있는 인천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각 절차나 상황에 맞춰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