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위반 어떤 처벌 받을까

부동산실명제위반 어떤 처벌 받을까

 

 

 

 

토지나 건물 등을 구매해 소유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주의 명의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과거 탈세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제가 시작되면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위반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실명제위반 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것이 부동산실명제위반행위인지, 어떤 법령 내용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ㅅ지역의 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 B씨로부터 토지 지분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해당 구청은 A씨가 처음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지만, 이를 20년이 넘게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실명제위반 행위로 A씨에게 벌금을 부여합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뿐 조세회피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며 적어도 해당 법령에서는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벌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토지에 대한 분쟁은 2009년이 되어서야 발생했으며, 이는 처음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도 11년이 지난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인 1998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이 때를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실명제위반 관련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토지를 구입해 회사 상무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결국 2년 뒤 B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C씨는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았고 소유권 명의자를 회사로 변경합니다.

 

 

5년 뒤 해당 토지의 관리구청은 A건설사에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벌금 약 4억 원 가량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건설사는 법령에서 과징금의 감경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A건설사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실질 자본금이 감소해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평가가 낮게 나와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B씨의 명의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나 법령 제한 탈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건설사에 부여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 부동산실명제위반과 관련한 법령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실소유주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조세 회피와 제한 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자 등기를 다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해당 법령 내용에 익숙하고, 관련 자료들이 많아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진행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