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는 좋은 주변 환경과 관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리 시설 또한 아파트 내부에도 외부에도 몰리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시공 주체나 시행사 과실로 인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와 38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의 주체에게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를 요구 받은 사업 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일정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집단 거주 형태로 세대도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건축 회사 K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 검사를 받고 그 무렵 바로 주민들을 입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함으로써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부실시공,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씨는 위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K회사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K회사는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증인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 체결 시 정하는 보증기간이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체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아파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볼 수 있어야합니다.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런 결함을 자체적으로 증명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 기간 등 관련된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근형 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건물 문서 쪽의 계약서와 그 외 기타 아파트 건설상 하자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신속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함꼐 고민하고 소송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면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폭넓은 부동산 경험을 가진 최근형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