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시위자료 변호사의 도움으로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시위자료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두살의 나이로 ㄱ씨는 중매를 통해 남편 ㄴ씨와 결혼해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폭언과 폭행은 끝나지 않고 ㄴ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ㄷ씨와의 불륜관계까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는 경기도 한 모텔에 ㄴ씨와 ㄷ씨가 들어가는 장면을 딸에게 들키면서 밝혀졌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모든 사태의 원인은 ㄱ씨라며 ㄴ씨는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혼 요구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ㄱ씨는 집을 나가 이혼시위자료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별거기간이 2년여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부 관계가 전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가 ㄷ씨와 모텔 출입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ㄱ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점과, ㄴ씨가 자식들에게 재산욕심을 가지고 소송을 낸 ㄱ씨를 비난하고 갈등까지 크게 키웠다며 ㄴ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시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시위자료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불법적인 상대 배우자의 행위들에 관련해 이혼 사유들이 많이 존재하고, 판결도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시위자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