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유치권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민사유치권 소송 부동산 민사유치권 소송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물건의 수리를 맞기고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유치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려는 사건은 A보안업체가 B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B가 C생명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고, 이것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다 이미 그 전에 B의 체납으로 인해 호텔은 압류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