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주지 않는데요.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두 가지의 입법례가 있는데요. 유책주의에 의하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러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