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최근 서울 강남역에 상가 안에 있는 유명한 클럽이 건물 재건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클럽주인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의사가 없으니 편하게 영업하라는 말을 듣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두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 할 예정이니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8월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