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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 위장결혼을 혼인무효소송 위장결혼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와 위장결혼한 뒤 재산을 가로채려 한 여성에게 재력가의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자신은 목사이자 한의사로 소개한 뒤 재력가 ㄱ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ㄴ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ㄱ씨에게 전 재산을 ㄴ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재산을 처분한 뒤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의 .. 더보기
국제이혼소송 혼인무효가 국제이혼소송 혼인무효가 주위를 둘러보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되어 국제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까지 올라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와 외국인 신부 D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D씨가 가출을 했고 이후 소식과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일 뒤 C씨는 D씨가 자신과의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가 가정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