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자녀의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한 아내와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둘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송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의 잘못보다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뒤에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