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현재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내거나 다른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집을 개조해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영업시설군, 교육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