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인도 청구 했다면 토지인도 청구 했다면 자신의 토지가 장기간에 걸쳐 일반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여 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 해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인도 청구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8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서천군이 아무런 토지 보상도 없이 포장공사를 하는 등 일반도로로 사용하여 토지사용료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도로로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거나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