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매분쟁 계약이행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면 토지매매분쟁 계약이행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면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가게에서 우유를 사고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같지만 사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과 계약 이후의 후속 처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가게에서 우유를 사려고 손으로 집어서 계산원의 앞에 두었다면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요. 그러나 땅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땅이 갖는 효용과 가치는 우유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땅을 산 뒤 더 비싸게 되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사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사서 되팔 땅’과 ‘그냥 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