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박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위반을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위반을 친권상실제도란 자녀 학대와 같은 친권상실 요건이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친권박탈과 관련된 사건 중 친딸이 2년간 집에 감금된 채로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등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와 동거녀 ㄷ씨는 ㄴ씨의 친딸 ㄱ양이 8살이 되던 해부터 ㄱ양을 학교도 가지 못하게 집에 감금하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ㄴ씨가 밥을 주지 않아 굶주린 ㄱ양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었는데 이를 본 ㄴ씨는 또다시 폭행을 가해 ㄱ양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후 ㄱ양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고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