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총회결의 무효가 재건축변호사 총회결의 무효가 총회의 소집 또는 의결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규약, 조합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결함이 있으면 그 조합원총회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결의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재건축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 조합원인 ㄱ씨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들에게만 넓은 면적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을 형평에 어긋난다며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건축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