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지연손해금 부동산법변호사 지연손해금 얼마 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을 뒤집은 결과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데요. 이는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서도 적용되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변호사와 매매계약 해제 시 지연손해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ㄱ시에 위치한 토지를 56.. 더보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 도급을 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 더보기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 계속 살면서 제 3자에게 다시 임차를 해오다가 10년이 지난 후 비로소 보증금을 받으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전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B씨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기간을 정해주며 A씨는 B씨에게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