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부양을 약속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몽땅 물려준 부모가 뒤늦게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증여재산취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같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명목으로 부양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과연 증여재산취소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취소 사례 ㄱ씨는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남은 재산으로 땅과 집을 매입하고 장남인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를 남에게 처분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ㄱ씨는 자식으로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물려준 증여계약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아들인 ㄴ씨는 상대로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