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중도 해제가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중도 해제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권 등을 ㄷ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하는 양도, 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ㄴ씨와 ㄷ씨는 중개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 없이 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는데요. 이후 ㄴ씨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 ㄹ씨가 양수, 양도계약에 반대하여 ㄷ씨는 다시 계약금을 ㄴ씨에게 반환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