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한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만일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지내면서 공익사업 개발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L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 주변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L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면서 L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L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및 주택의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