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설립동의 인가요건이 조합설립동의 인가요건이 최근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이러한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A구 B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A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동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