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제공동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제공동의를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등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통업체에서 시행 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회원정보를 고객들의 정보제공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기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고객 A씨 등은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유통업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