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배당금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매배당금 전세권설정 등기를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배당이의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입주했는데요. 곧바로 E씨는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D씨는 뒤늦게 E씨가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D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먼저 경매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E씨는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